"기존 사업 재조정밖에 없어"…집행부 수용 여부 불투명 속 17일 최종 의결
경기도가 5400억 원 대 세출을 감액한 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복구한 589억 원의 처리 방향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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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자영 위원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경기도가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 지방채 추가 발행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기존 사업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만 조정액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15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심의를 16일까지 마치고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민주당·국민의힘)는 각 상임위가 조정한 사업 가운데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영(민주·용인4)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업 예산 증액은 어렵다"며 "상임위 조정안 중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선별해 엄격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윤충식(국힘·포천1) 부위원장 역시 "도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 조정안 중 민생 가치가 입증된 핵심 사업들은 선별 적으로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위 별 조정안 규모는 총 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7일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14억 원)과 체육인 기회소득(3억 원) 예산을 복원시켰다. 문화·체육 현장의 절실한 수요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시장상권진흥원 소관 사업인 '통큰 세일'의 하반기 추진을 위한 운영비 65억 원을 복구시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기준 순매출 증대 효과가 23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정책 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아울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20억 600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8200만 원), 노동자 쉼터 운영비(1억 2600만 원) 등 취약 계층 노동자의 생존권 및 인권 보호 관련 예산도 되살렸다.
건설교통위원회도 지난 10일 회의에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적자 노선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대중교통 분야에서 총 394억 원을 복구시켰다.
해당 예산안들은 예결위 검증 과정에서 민생 필수 가치로 인정받을 경우 경기도의 재정난 속에서도 전액 또는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기도가 예결위의 최종 조정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추경안 최종 의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1일 예결위의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유호준(민주·남양주6) 위원이 "상임위 조정안(972억 원)을 반영하려면 가용 재원이 필수적인데 예상 추가 세입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상임위 조정안을 반영하려면 기존 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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