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최대 의제로 떠오르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임종석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메인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회담의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 비핵화 의제가 (남북) 정상 간 의제로 올라간 적은 없었다"고 비핵화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종전선언이 먼저라는 북한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석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핵시설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고 선(先)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북미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물질, 시설 등의 목록을 담은 핵 신고 제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양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의지를 공개석상에서 밝힐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 수위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지적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핵 신고 제출에 대한 의사는 확인된 바 없지만, 김 위원장의 '핵 신고'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나올 경우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만을 재확인하고 핵 신고 조치에 대해 모호하게 제시할 경우 향후 비핵화 협상은 불투명해지고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준비위원장은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냐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그런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지,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합의가 이뤄져 발표될지, 모든 부분이 저희로서는 블랭크(blank·공백)"라고 선을 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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