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거여'가 단독개원 강행…당시 野가 참석 안해
禹 "밤새는 한 있어도 7일까지 상임위 선임안 마련하길"
與 반발해 불참…규탄대회 열고 "의사일정 합의 없어"
제22대 국회가 개원 첫날부터 '반쪽'으로 운영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해 개의한 것이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해 불참했다. 야당만 참석해 국회가 개원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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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단독으로 5일 개원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우원식 신임 국회 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뉴시스] |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며 원 구성 첫 단추를 끼웠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참여했다.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본회의 초반을 진행했고 우 의장이 당선된 뒤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끝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그러나 여당 주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했다.
우원식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이어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드린다"며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불참에 대해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장단 선출이 과반 의석을 가진 제1당 주도하에 '반쪽'으로 이뤄진 것은 1967년 7월, 2020년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전반기 국회 때도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 177석의 '거여' 민주당이 2020년 6월5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개원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퇴장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선출됐다. 그러나 이번 단독 개원은 여당 불참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앞서 두 차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국회의장단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만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들어와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해 의장을 선출하자고 계속 얘기해왔다"며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국회법에 규정된 오는 7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총 18명의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뽑겠다는 예고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으로 맞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국회가 장시간 파행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벌였으나 법사·운영위 등 3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이견만 재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원 구성 합의 도출을 당부하려 했으나 추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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