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진해 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지원과 관련해 최근 시청 공무원 전·현직 담당공무원을 수사의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홍남표 시장은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소멸어업인 부지매각이 규정을 위반해 헐값에 매각됐다”며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일부를 고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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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지원과 관련해 창원시가 전현직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한데 대해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의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 제공] |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인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생계대책부지공급에 대한 조정합의가 이뤄져 소멸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생계대책 부지 개각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소멸어업인의 집단민원이 26년 간 지속돼 왔지만, 민선 7기에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가능했는데도 홍남표 시장이 '헐값 매각' 운운하며 전·현직 공무원들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전임시정 흠집내기'라고 규정한 민주당 의원단은 "홍 시장의 고발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애꿎은 공무원들을 고발하기에 앞서 조정에 참여한 관계기관 모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 의뢰 철회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수사 중인 사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업시행자 지위 회복을 위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최근 항고심에서 인용됐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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