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7조 '세수 감소·국비 매칭·민생지원금' 등 원인 분석
도, 재정위기 원인·대책, 예산편성 방향 보고 예정…경기추진위, 판단 주목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가 "경기도가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 대외적 상황 만을 그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를 쏟아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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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23일 경기도정 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추진위 제공] |
이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 위기가 정책적 판단의 잘못인 지, 아니면 역대 지사의 재정 정책이 누적돼 불거진 결과인 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3일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6월 기준 경기도의 부채 규모가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기준비위원회가 초 비상이 걸렸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부채 규모가 7조 원에 이르고, 부족한 세수로 인해 올해 담지 못한 예산이 31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 경기도 불교부단체 역차별 등을 지목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이날 오전 열린 경기도정 현안 1차 회의에서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대외적 상황 만을 그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오늘 보고는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에 대해 분석해 보고하고, 당시 의사 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자는 재정 위기 원인을 세수 감소 등 외부 요인 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지 않은 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추 당선자의 민선 9기 공약 확정 및 예산 반영을 위해선 부채 7조 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대책이 뒤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채 7조 원의 세부 내역은 지방채 약 2조 원, 지역개발기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1조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내부 거래로 상환을 해야 한다.
이같이 대규모 부채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우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취득세 징수액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2022년 11조36억 원에서 2026년 8조1510억 원으로 2조8526억 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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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신보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세수 감소로 인해 경기도가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도 재정을 악화 시킨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경기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어민기본소득 등 국비 사업이 전년보다 1조7600억 원 늘어나면서 이에 매칭 되는 도비가304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영향 등으로 자체 사업비를 당초 4조7000억 원에서 3조9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가까이 줄였다.
이 과정에서 도 자체 사업 예산 3100억 원을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1월 6일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질의 답변을 통해 3100억 원을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에 대해 "새정부 정책 방향 따라 내년 국고보조금 매칭 지원 한 것이 경기도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재정 사정이 크게 악화하면서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가 1조6610억 원(2025년 9430억 원, 올해 1회 추경 71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진 데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재정 형편이 좋았던 2020~2021년 3차례 걸쳐 지급했던 민생지원금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차례 걸쳐 지급한 민생지원금 규모만 3조3000억 원(지역개발기금 등 차입 1조9000억원, 자체 재원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4월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1조3400억 원, 2021년 2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1조4000억 원, 2021년 10월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6000억 원이 지원됐다.
이렇게 지급한 민생지원금이 경기도 부채에 포함돼 경기도 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한 민생지원금이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소요된 재난지원금을 내부 기금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경기도 재정 위기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조만간 도 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 향후 예산 편성 방향을 마련해 경기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부채 7조 원에는 지방채 약 2조 원과 내부 거래로 빌려 쓴 지역개발기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1조원이 포함돼 있다"며 "저희가 보고 드리면서 그 과정을 잘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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