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법안 빠르게 통과시킬 것"
"중국과 함께 해결해야…초당적 방중단 추진 동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사태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제안했는데, 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추경 편성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에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이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건강상, 심리적 고통이 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아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에 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을 처리해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하면 정부가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 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질 특별법 일부개정안 21건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21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가 초당적인 방중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 정부와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올해 안에 조금 더 고위급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이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양국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함께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탈원전 재검토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원전은 앞으로 70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없애자는 것인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원전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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