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했을 때 이미 지방채 5차례 발행…공백 메울 돈 남아 있지 않아"
"경기도 재정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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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추 지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며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 그러니까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어가야 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 중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산후조리비 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역시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는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9월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정책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지원해온 대표적인 신생아 복지정책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9일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산후조리비 긴급 폐지 반대 청원'이 게시됐고,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섰고, 1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1만6830명이 서명한 상태다.
도민청원을 제기한 A 씨는 "며칠 차이로 지원에서 배제된 10~12월 생 아이들은 경기도민이 아니냐"며 "2026년 9월 생까지는 기존대로 50만 원을 정상 지원 받지만 2027년 1월 생부터는 새로 개편되는 국가 및 지자체 혜택을 받게 된다. 오직 2026년 10·11·12월생 아이들만 기존 혜택은 끊기고, 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완전한 사각지대 끼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 부부를 포함한 수많은 예비 부모들은 기존 조례와 경기도의 복지 약속을 믿고 출산 예산을 짰다. 고물가 시대에 지자체 지원 50만 원은 한 가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소중한 돈"이라며 "최소한 올해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동일하게 지원해 달라"고 추미애 지사에게 호소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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