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파주·안성·의왕 5개시 道 도시계획위 심의 중 또는 예정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적용…용인 등 인구 목표 수정될듯
지난해 말 기준 국토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 규모가 17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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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여기에 현재 용인·평택·의왕·파주·의정부 등 5개 시의 도시기본계획안이 경기도 심의 중이거나 앞두고 있어 도시기본계획 상 경기도 총 인구가 1800만 명 육박할 전망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승인을 받은 도내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2030~2040년) 상 총 목표 인구는 176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인구 1421만 명에 비해 339만 명 많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화성시의 경우, 2040년 목표 인구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154만 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5만8700여명에 비해 48만1300여 명 많다.
공공주택지구, 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과 통계청의 인구 추이를 반영한 결과다.
이어 용인시 128만7000명, 화성시 119만9600명, 성남시 108만2000명, 부천시 89만 명, 안산시 80만3000명, 평택시 90만 명, 안양시 66만 명, 시흥시 69만 명 순이다.
이 가운데 용인·평택·파주·의왕·안성 등 5개시는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 경기도에 제출해 심의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2040년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 인구를 152만 명(2035년 도시기본계획 128만7000명)으로 입안해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로, 현재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평택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목표 인구를 105만 명으로 수립해 2035년 목표 인구(90만 명) 보다 15만 명, 파주시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77만2000명으로 수립해 2030년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 인구(69만2000명)보다 8만 명 각각 많다.
의왕시도 2035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면서 목표 인구를 24만4000명으로 기존 2030년 도시기본계획(22만2000명)보다 2만2000명 늘려 잡았다.
안성시만 204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 인구를 28만6000명으로 기존 (2030년 도시기본계획 30만9000명) 보다 2만3000명 줄였다.
이를 고려할 때 시군에서 요청한 인구 목표가 100% 수용되면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상 총 목표 인구는 18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군에서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가 실제 현실보다 부풀려졌다며 2023년 12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강화(목표 인구에 통계청 인구 반영 심의)해 다소 목표 인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용인시가 입안해 올린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계획 평가 과정에서 인구 목표 과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토계획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4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위원회의 3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2040년 평택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 심의 마무리 단계이며, 2040년 안성도시기본계획안과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현재 경기도 심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사업과 자연적 인구 증가 위주로 인구 목표를 산정하다 보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국토부 훈령이 개정된 2023년 12월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계청 인구에 근거해 심의하고 있어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목표 인구가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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