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처장, 부정청탁 받고 직무수행했다고 볼 자료 없어"
野 "특혜 은폐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밖 결과"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불구속기소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8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국장에 대해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인정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권 실세인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라며 "임 모 국장이 이처럼 국회 보고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손 의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자체가 특혜가 존재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혜 은폐는 있었는데 특혜는 없었다'는 상식 밖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피우진 보훈처장의 지시 혹은 묵시적 동의 없이는 일개 실무 국장이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엄연히 보훈처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제출자료를 조작하여 정권 실세인 손 의원을 비호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피우진 처장은 즉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과 피우진 처장, 임성현 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씨는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피우진 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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