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22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6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영도·이현우·손제란·배심교 의원이 '농촌관광 경관농업지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과 함께 정희정 의원의 '노인 주거복지 제안'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한다.
조영도 의원, '농촌관광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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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도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조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에는 경관농업지구 조성 위원회 설치와 기능, 지구 지정과 경관농업 조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영도 의원은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촌관광·도농 교류등과 연계, 농촌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우 의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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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 의원[밀양시의회 제공] |
이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는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현우 의원은 "최근 고립.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의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방치할 경우 다양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며 "기존의 정책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제란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중대재해 예방·관리'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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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제란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손제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는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근무환경 개선, 상담.조사.연구, 교육과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제란 의원은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낮은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과 별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는 밀양시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밀양시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희정 의원, '노인 일상생활 보장하는 주거복지 제안'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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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정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정희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는 노년기에 있어 삶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30년이 초과한 노후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이 36.6%로 높게 나타났다"며 "노인의 생활 안전을 고려해 설계된 주택공급은 전체 노인가구의 0.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33% 이상인 초고령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주거 환경개선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낙상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지원 △빈집 정비사업 확대 지원 △주택건립시 노인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나 건설 보조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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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홍 시의회 의장이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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