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강화됐으나 성비위 증가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 1,475건으로 최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해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및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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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이미지.[픽사베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자료제출 거부한 대구시 제외)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는1475건으로 2022년에 비해 12.3% 늘었으며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3년에는 징계 건수 증가에 이어 파면당한 공무원도 무려 36.4%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수가 많은 경기가 5년 내내 총 징계 건수 1위를 기록했으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모든 징계 유형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총 징계 건수는 지난해 경기(274건)다음으로 서울(187건)과 경남(166건)이 많았고, 2022년엔 경기(255건)다음으로 서울(166건)과 전남(119건)이 많았다.
음주운전 관련 전국 징계 건수는 2021년 359건, 2022년 430건, 2023년 385건을 기록했으며 전남이 특히 두드러진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에는 경기가 67건, 전남이 51건으로 1, 2위였으며 2022년에도 경기(73건)와 전남(54건)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385건 이루어졌으나 이 중 2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5년간 2000여 건의 음주운전 징계 중 0.2%인 4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85%는 감봉과 정직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는 2021년 118건, 2022년 119건, 2023년 144건으로,지난해 징계 건수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해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성폭력 건수가 10건에 달했으나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는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성폭력 건수가 동일하게 10건이었으나 파면 혹은 해임된 자가 7명에 달해 각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비위 등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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