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준비위, 30일 공식 활동 마무리…공약 취임 뒤 결론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오는 30일 공식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23일 경기도정 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추진위 제공]

이에 따라 민선 9기 추진할 공약은 추 당선인 취임 뒤 확정될 것으로 전해져 사업 우선 순위를 놓고 내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경기준비위원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6개 분과 15개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경기준비위는 오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2주간의 짧은 활동 기간 에다 중간에 불거져 나온 7조 원의 부채 파장으로 기존 사업 진단 및 당선자 공약의 실행 방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오는 30일까지 민선 9기 청사진 제시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준비위 운영 과정에서 경기도 재정이 역대적 파탄 상황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추미애 당선자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경기도 각 실국이 보고한 기존 민선 9기 각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추 당선자의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 대대적 구조조정의 극약 처방이 내려졌다.

준비위가 경기도 곳간을 열어본 결과, 내부 채무가 7조 원(지방채 약 2조 원, 지역개발기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해 세수가 크게 감소(2022년 11조36억 원 → 2026년 8조1510억 원)한 데다 코로나19 시기 지원한 민생지원금 3조3000억 원과 올해 정부 사업 국비 매칭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고갈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결국 곳간이 비자 지난해와 올해 1조6610억 원(2025년 9430억 원, 올해 1회 추경 718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러고도 3132억 원에 이르는 사업 예산을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했다.

결국 추 당선자는 지난 22일 경기도정 현안 1차회의에서 "경기도가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 김영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경기신보에서 경기도 재정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그러면서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 재정 상황을 다시 보고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지시 내용에 따라 각 사업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선 준비위에 보고하고 추진 여부를 조율 중이다.

경기준비위 관계자는 "준비위 단계에서 다 정리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에 추미애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해 11월 도정연설을 통해 약속한 미반영 사업의 올해 하반기 추경 반영 약속이 지켜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이 필수 사업이지만 어려운 재정 사정 때문에 올해 9~10개월 분만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등의 경우,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각 부서에서 비상이다.

또 경기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의 향방도 주목된다.

경기준비위가 재정위기 상황을 이유로 기존 시군 보조사업 비율을 조정할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군 보조사업 비율 협의 과정에서 시군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실제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경우,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추미애호가 도 재정 파탄 상황을 어떤 해법으로 돌파해 나갈 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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