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안정수당 연 200만원 지급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시민 삶의 질을 서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특별시민수당'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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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후보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특별시민을 위한 첫 번째 약속, 특별시민수당'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강기정 후보 측 제공] |
강 후보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민을 위한 첫 번째 약속, 특별시민수당'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완성은 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통합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시민의 삶과 권리도 그에 걸맞게 높아져야 한다"며 "광주특별시의 첫 번째 약속으로 특별시민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시민수당은 미래 투자, 복지 보충, 기본사회 소득 등 세 축으로 설계됐다.
우선 청년·소상공인·농어민·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이 핵심이다. 60만 명 규모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의 '청년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30만 명에게는 연 200만 원의 '매출안정수당'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농민수당 기준을 통일하고 '농촌기본소득'을 확대한다. 문화 분야 역시 예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연 300만 원의 '창작수당'을 지급해 창작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복지 수준도 끌어올린다.
강 후보는 "보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 주요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지원 역시 서울에서 시행 중인 추가 사업을 도입해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역 자산과 신산업 수익을 제시했다.
그는 "이미 햇빛·바람 소득 모델을 만들었고, 데이터가 돈이 되는 데이터 소득도 시작하겠다"며 "햇빛, 바람, 산, 바다, AI·데이터 5대 분야 수익을 시민과 나누겠다"고 말했다.
또 "특별시민수당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이다"며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지역경제 투자이며 기본사회를 여는 제도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완성된다"며 "시민이 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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