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은 헌법정신에 어긋나"…시민단체, 파병 검토 중단 촉구

"파병은 헌법정신에 어긋나"…시민단체, 파병 검토 중단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05 16:22:43

▲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을 침략전쟁에 동참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한국의 '실질적 기여' 방안으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해 전투·비전투 임무와 수색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을 침략전쟁에 동참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팔레스타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과 주한 팔레스타인인들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한국의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다"며 전투·비전투 임무와 수색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파병 검토가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공격을 감행한 트럼프 행정부가 반성이나 성찰 없이 위협과 공격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헌법 제5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이 침략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전쟁의 당사자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을 이유로 한국군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 국민과 장병을 위험한 전쟁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파병 검토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중원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호르무즈 군사 파병 검토는 평화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 침략"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위한 한국군 파병은 전쟁을 연장·확대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투·비전투 자산을 막론하고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에 호르무즈 군사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