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00억 증액안 민생복지 직결 반드시 반영해야"
30일 의결 불발시 10월부터 급식비 지원 중단 등 '복지 대란' 현실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회추가경정예산 증액안을 둘러싸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10월 민생복지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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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
이러한 상황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도지사를 향해 도의회 증액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와 집행부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당초 상임위원회 심사안과 자체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800억 원 규모의 증액안을 마련한 뒤, 지난 18일 집행부에 2회추경안 반영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당초 도의회 예결특위의 증액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던 집행부는, 3일 뒤 경기도 청원 제기로 논란이 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후 추석 연휴 동안 협상에 큰 진척은 없었으나, 연휴 직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 3개 사업에 대해 추가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집행부는 나머지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의회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집행부 측은 지방채 추가 발행이나 지역개발기금 차입이 불가능한 재정 여건상 예결특위의 심사안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예결특위는 증액요구안이 민생 복지와 직결된 사업 예산인 만큼, 반드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약 1000억 원 규모의 기금 예치금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양측이 증액안의 해법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0월 복지 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충돌이 계속돼 2회 추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파행 될 경우, 당장 10월부터 올해 4분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들의 집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본예산에 10~12월 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215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75억 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37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5억 원) 등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30억 원) 등도 집행되지 못해 복지 대란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방성환(성남5)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지사의 불통 행정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기도를 향해 도의회 민생예산 복원안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방 대표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도민의 삶을 옥죄는 추미애 지사의 민생 난도질과 도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불통 행정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추미애 지사는 지금이라도 도민 목소리를 반영해서 도의회가 엄중히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민생 대란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집행부가 기존 안을 고수할지, 아니면 도의회의 요구안을 추가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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