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공장 난개발 정비한다…민간 개발 결합 방식 나올까

정부가 수도권의 산업단지 외 개별 입지 공장들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모으고 계획된 업지 내로 유도하려는 것인데 향후 수도권 공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난개발 지역 정비 방안 마련 연구' 외부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 녹지 주변 개별 입지 공장 사례. [경기연구원]

수도권은 제조업 집중 관리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업용지 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별 입지 공장이 난개발되어 주민 삶의 질 저하,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개별 입지 공장 설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기존 개별 입지 공장을 집단화하고 계획 입지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권역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난개발 정비 모델을 마련하려는 게 이번 외부 용역의 취지다. 이를 위해 수도권 개별 입지 공장 현황과 지역 분포, 주요 업종 등을 분석하고 정비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한 국내외 법령, 제도, 사례를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공장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나 지자체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자연보전권역의 훼손지 복원, 기존 공장 이주 및 집단화 방안 등을 제시하려 한다. 새로운 개별 입지 공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이번 연구의 주된 과제다. 

용도지역 구분 상 공업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등록된 계획 입지 공장 외에 있는 것이 개별 입지 공장이다. 집적화된 공장 입지 규제를 적용하다보니 이를 피하기 위한 개별 공장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서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된 측면이 있다. 

지난해 조사 기준으로 경기도엔 7만4480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는데 이 중 52.4%가 개별 입지다. 1만6380개 공장이 있는 과밀억제권역은 14.8%로 비교적 비중이 낮지만 가장 많은 5만879개 공장이 있는 성장관리권역은 58.9%에 이른다. 특히 자연보전권역(7221개)은 대부분인 92%의 공장이 개별 입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입지 공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자체는 양평(94.4%), 이천(93.7%), 광주(92.1%), 여주(91.9%), 포천(91.8%), 가평(88.2%), 파주(84.0%) 등이다. 대부분 수도권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반면 서울과 인접한 과천(0%), 안산(2.6%), 의왕(2.4%), 군포(2.9%), 시흥(4.4%), 부천(4.6%), 하남(4.8%) 등 경기 남부권은 대부분 계획 입지로 채워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여주시에 27만1663㎡ 규모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자연보전권역이란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이 오히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만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규모 공장의 단위 면적당 폐수 배출량이 산업단지보다 높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환경 오염을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다. 

환경 오염과 주민들과의 갈등뿐 아니라 업체측 입장에서도 접근로와 주차 혼잡, 산업폐기물 배출과 처리 문제, 종업원들의 휴식 공간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 이미지도 실추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해법 중 하나로 '준산업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공장 난립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일부 연접한 부지를 신규 개발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와 달리 입주기업이 직접 나서는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이다. 

경기연구원은 2021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준산업단지의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통합 심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개별 입지 공장의 신·증·개축 촉진 △정식 산업단지 유형으로 전환 후 가칭 '정비산업단지' 도입 등을 건의했다. 준산업단지 시범지역 대상지로는 화성, 김포, 양주, 남양주, 광주 5개 시군 중에서 사업 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 소재 지역을 꼽았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기였던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아 공약 설계를 총괄했고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렸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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