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가용재원 60% 급감에 "민생 지키고 미래 투자 역량 집중"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수 민생을 지키고,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추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주간회의에서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가용재원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하 부지사는 "2027년도 가용재원은 예년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필수 민생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재정이 팍팍하더라도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만큼은 최대한 확보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지출구조 개혁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관행적 지출과 중복·비효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전 실·국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미래를 향한 투자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추 지사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SOC 등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미래 준비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도정의 책무인 만큼, 전 부서가 기조를 공유해 시련을 함께 극복하자"고 독려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3대 지방세제 개편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4조 원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2026년 본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서도 석 달 치를 못 담았다. 지금은 1.5조 원을 가지고 '27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현재의 재정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내년도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약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복지·돌봄 수요, 산업 성장에 따른 재정 부담에 비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지방 세입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편,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올해 본예산 기준 3조5000억 원 대비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실국의 자체 사업비를 50% 이상 삭감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최종 본예산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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