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개수수료·광고비 합산 15% 상한 법안 등 국회 정무위 계류
배민 美우버사 인수, 미국 기업 쿠팡… 통상 마찰 가능성은 변수
배달앱 입점 업주들이 국회에 모여 수수료 부담 완화와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 업체 불공정행위 막는 법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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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회의원 20여명과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이 '11·5 소상공인의 날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플랫폼법, 상생협력법 등 3대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유태영 기자] |
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플랫폼 민생입법 촉구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과 진보 성향 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 명과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음식배달플랫폼법(음플법), 상생협력법 등 이른바 '3대 플랫폼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한 협상력 부족을 호소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5년간 장사하면서 단 하나 바라는 것은 '내일도 문을 열 수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수수료는 음식 값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2만 원에 팔 수 있는 음식을 2만8000원, 3만 원에 팔고 다시 할인 쿠폰을 붙이는 식으로 판매한다"며 "열심히 일해도 빚이 생기는 구조에서 누가 장사를 하겠느냐"고 플랫폼 업체들을 비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품격민생위원회 상임고문)은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수수료를 빼고 나면 정작 소상공인들이 손에 쥐는 것은 허탈함과 부채뿐"이라며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노동자가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성장은 지속될 수 없고, 국회와 정치가 구체적인 법안으로 답해야 한다"며 입법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불공정행위를 막고, 배달플랫폼법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며, 상생협력법으로 입점업체의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며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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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수료 15% 상한제 법안 주요 내용. |
참석 단체들은 행사 마지막에 결의문을 낭독하고 플랫폼 규제 입법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혜대우 요구와 납품단가 인하 압박,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 지목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규제 방식은 법안마다 달라…업계 반발·통상 문제도 쟁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다만 규제 대상과 수수료 산정 범위, 부담 완화 방식은 법안마다 다르다.
지난해 10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달 이강일 의원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 상한 설정을 골자로 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산한 금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적이 있지만 실패로 귀결된 사안"이라며 "15% 수수료 상한이라는 점도 적절한지 논의가 충분히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내더라도 한미 통상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미국 산업단체 5곳은 지난 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공동서한을 보내 한국의 플랫폼·배달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을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의 지배구조 변화도 통상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우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당국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거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수가 완료되면 쿠팡이츠에 이어 배달의민족도 미국 기업의 지배 아래 놓이게 돼 배달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통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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