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유족 지원에 총력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관련 법안을 7월 발의해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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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엔 국민의힘을 대표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며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놓고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며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또 곽 대변인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두고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강화해 피싱범죄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한다"며 "특별단속기간(3월 4일~10월 31일)을 운영해 피싱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유발함에도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당은 이번 공장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당부했다"고 했다.
KPI뉴스 / 정현환 기자 dondevo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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