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특정세력, 노사 '계급갈등'으로 사회 봐"…野 운동권 겨냥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갖고 사회를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 관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하거나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국민이 공감하며 나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정치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는 386 운동권 출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노사관계를 대결적으로 규정해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기업과 노동자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며 "그렇지만 금융은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성장을 통해,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미국 사례도 들었다. "미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며 "이는 많은 국민이 주식투자와 연기금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된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상속세와 관련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는 회사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할증세까지 있어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윤 대통령 진단이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들의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향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과감한 세제 개혁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는 또다시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올해부터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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