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부담·지속 가능성 한계" 부동의…공은 예결 특위로
경기도가 재정 위기 속에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의 잔여 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거 삭감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전액 원상 복구하며 수정 의결했다.
 |
| ▲ 7일 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그러나 경기도가 상임위의 수정 의결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삭감된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을 당초 본예산 규모로 원상복구해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해당 사업이 예술인과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농어민 기회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삭감된 사업비를 다시 살렸다.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전임 지사가 추진한 역점 사업으로, 도 재정 위기를 맞아 일몰 위기를 맞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역점 추진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중이며, 경기도는 이에 맞춰 사업 예산 삭감 없이 지원 중이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106억 원(도비 53억 원, 시군비 53억 원) 중 도비 14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비 24억 원(도비 12억 원, 시군비 12억 원) 중 도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하는 추경안을 문체위에 제출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대상자 1만여 명에게 상·하반기 각 75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지급은 완료됐으나 하반기분은 도의 재정 위기를 이유로 삭감 편성됐다. 대상자 2300여 명을 둔 체육인 기회소득 역시 상반기 75만 원만 지급된 채 하반기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이미정(민주·비례) 위원은 질의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의 불가피성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도 자체 평가에서 집행률 100%를 기록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은 예술인 기회소득, 무장애 관광, 경기 컬처패스 사업까지 명확한 감액 사유 없이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등은 사업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라며 "향후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여서 현재의 재정 여건상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채신덕(민주·김포2)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다른 기회소득 중 농어민 대상 사업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문체국 소관인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만 감액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의 예술인 30여 명과 소통해 보니 이 지원에 대한 절실함이 매우 컸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국장은 "사업의 일몰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 부서에서 지사께 보고드릴 당시 일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현금성 복지 사업은 성과가 명확해야 유지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수혜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술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후 채 위원장은 정회 뒤 회의를 재개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예산 증액 조정안을 상정하고 수정 가결했다.
의결 직전 박 국장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당 사업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에 부동의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주무 국장이 해당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향후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