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경기 침체에 LH 공공택지 해약 43배 ↑…非은행권 '부실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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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에 LH 공공택지 해약 43배 ↑…非은행권 '부실 위험' 커져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4-07-14 15:49:58
상반기 LH 공공택지 해약 1조 육박
저축은행 건설업 부실채권비율 20%

올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용지 해약 건수가 40배 넘게 치솟았다.

 

또 비은행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의 연체율과 저축은행 부실채권비율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14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총 13개 필지, 9522억 원어치에 달했다. 작년 상반기 해약 금액(1필지, 222억 원)의 약 43배, 작년 연간 해약 금액(5개 필지, 3749억 원)의 2.5배 수준이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용지를 분양받은 시행사나 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LH 관계자는 "대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되더라도 사업 의지가 있을 경우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선 경우, 업체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분양받은 업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한 경우 등만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 해약 급증 배경으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이 꼽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업체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 부동산경기 침체 등 탓에 해당 택지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접는 업체들도 여럿"이라고 덧붙였다.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건설사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으며 이는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위협하고 있다.

 

▲ 서울 강남권 아파트숲. [이상훈 선임기자]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건설업 대출 잔액은 116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112조1000억 원) 대비 3.66%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478조2000억 원에서 500조6000억 원으로 4.68% 증가했다.

 

둘 모두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은행권 건설업 대출 잔액은 55조5000억 원, 부동산업은 309조1000억 원이었다. 비은행권 건설업 대출 잔액은 60조7000억 원, 부동산업은 191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비은행권에는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포함됐다.

 

대출 잔액 규모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부실 지표다. 특히 비은행권 건설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7.42%, 부동산업은 5.86%로 모두 사상 최고치였다.

 

저축은행 건설업 부실채권비율(3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9.75%로 전년동기(4.41%)보다 4.5배 뛰었다. 부동산업 부실채권비율(14.26%)은 8.9배 치솟았다.

 

은행권도 상대적으로는 낫지만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심상치 않다. 은행권 건설업 연체율은 1.01%로 2016년 3분기(1.37%) 이후 7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부동산업 연체율(0.24%)은 2019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은행권 건설업 부실채권비율(1.85%)은 4년9개월 만에, 부동산업(0.40%)은 4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값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지방은 극도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상당폭 내리기 전에는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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