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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외부 변호인단' 25명 위촉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9-18 16:04:40
부산변호사협회 추천받아…향후 2년간 악성 민원 법률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18일 오전 본관 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변호인단 위촉식’을 열었다.

 

▲ 하윤수 교육감이 18일 외부변호인단에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추천으로 위촉된 25명은 향후 2년간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및 법적 분쟁 수행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 출석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대응 지원 악성 민원 대응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 스승 존경 문화가 정착되고 소통의 공감교육이 실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하윤수 교육감은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교육청 주도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과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외부 변호인단 또한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일 자로 구성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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