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상징후 감지시스템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29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이상징후가 있을 시 이를 탐지에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내달부터 실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가 대부분 유사한 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한 것이다. 과거 범죄 수법이나 이동 경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대상자에게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신호를 보낸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기기 착용 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범죄 예방기능도 갖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적용해 전자발찌를 소형화하고,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총 271건으로, 연평균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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