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천 경마장 이전 논란,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도마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과천 경마장 이전이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도마에 올랐다. 

▲ 4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김현석 의원(오른쪽)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방송 화면 캡처]

경기도의회 김현석(국힘·과천) 의원은 4일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도정 질의에서 "과천 경마장은 과천시민들에게 도심 속 녹지이자 시민의 휴식 공간인데, 지역 국회의원은 이 시설을 혐오 시설 이전 논리로 포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에서 경마장 이전을 찬성한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봤을 때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정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에서 지난주 경기도가 주택 공급 80만 호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부 부동산 대책은 논의 출발부터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인식의 결함이 드러난다"며 "마사회 관계자들은 발표 당일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일터가 약 1만 가구 주택 공급 대상지로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장관조차 과천 경마장 부지가 국유지인지, 마사회 소유인지 즉답하지 못했고, 현장 확인 이후 마사회 소유라고 답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했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과천 경마장에 대해 과천시, 마사회와 협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지사께서 협의 얘기하셨는데 찬성부터 해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인 협의인가.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며 "국가 정책이란 이유만으로 과천 시민의 반대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지사는 국가 정책 협조 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과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주 여건, 교통 문제 등을 어떻게 보완할 지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남 판교, 태릉도 있다. 과천 시민이 걱정하시는 것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큰 정책 목표 하에 같이 협의하면서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토부와 경기도의 협의 의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마장 이전이 단기간에 가능한 사안인가. 영천 경마공원 부지 선정 및 개장까지 17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5년 내 이전을 전제로 주택을 착공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천과천 지구, 주암 지구 등에 이미 1만6000세대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9800세대 규모의 택지가 들어서면 과천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 과천의 평균 통근 시간이 (시군 중) 가장 길다. 통근 소요 시간 60분 이상인 비율이 33.2%로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 유입을 전제로 한 경마공원 이전이 합리적 판단이냐"고 물었다.

또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 도시 수용 한계, 교통 여건, 기존 산업, 주민 동의 등 4가지를 무시한 협조는 책임이 아니라 포기"라고 거듭 경마장 이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금 큰 계획만 나와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 (과천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 과천시, 시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달 29일 경기·인천 2만80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정부 부동산대책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9800가구 공급)이 포함되자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 추진돼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이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1만여 세대의 주택이 공급되면 주민 생활 환경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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