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육아휴직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인사상 인센티브 도입 제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주·수원3) 위원장이 4일 제387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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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황대호 위원장은 최근 셋째 자녀를 출산한 '세 아이의 아빠'이자 청년의원으로서 직접 체감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위원장은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며 다둥이 아빠가 되었지만,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육아 제도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며 "그리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남녀 모두의 균형 잡힌 육아 참여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의 문제는 경기도청에서도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14.25%,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32.7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며 "소득 및 직장 내 경쟁력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 환경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2025년 현재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는 희망의 신호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부모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에 나선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출산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총리님, 충분한 기회를 통해 혐오가 아닌 남녀가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는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철저히 금지하고, 가점 부여 등의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은 셋째 자녀를 둔 청년의원이 직접 체험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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