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 및 개헌 관련 용역 추진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26일 민선 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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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덕 포항시장이 26일 화상회의로 열린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흐름 속에서 '대도시 특례 및 개헌 관련 연구 용역' 추진안이 협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협의회 소속 19개 대도시 중 15개 도시의 시장 및 부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22대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인건비 확대 △아동양육시설 국도비 지원 확대 △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긴급복지 지역별 재산 기준 개선 △노후 산단 규제 완화 등 21건의 안건이 논의·처리됐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9개 시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설립 이후 대도시 간 공동 관심사 논의 및 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가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지방 대도시의 특례 확대와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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