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네이버·구글 등 ICT 분야 불공정행위에 주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들의 반칙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책 구상 등을 밝히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외부상황에 대응하고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후보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해선 "기술혁신이 활발하고 동태적인 변화가 큰 혁신시장으로서, 이들 분야에서는 정부의 과다 개입이나 과소 개입으로 인한 혁신 저해의 위험이 공존한다"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내달 2,3일께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러한 일정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