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학부모 수요 높아 내년도 추진…중등교육과 전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각각 청년과 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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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16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업비 372억 원을 투입해 도내 고교 3학년 재학생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어학 등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1인 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이 올해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학생 12만2333명의 72.4%인 8만8575명이 사업시행에 찬성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운전면허 학원 계약 등 행정 업무에 파김치가 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 논란이 됐다. 결국 도교육청은 행정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이 맡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사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호응이 높은 만큼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학생들 요구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부서 간 협의가 된 상황"이라며 "이에 올해는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중등교육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16일 경기교사노조가 이 사업이 교육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자 2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대부분 삭감·편성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전체 사업비 220억 원 중 200억 원을 삭감한 2회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예결특위는 이를 35억 원으로 수정했다.
수정된 예산안은 지난달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당초 도내 만 19~39세 기준 소득 80% 이하 도내 청년 4만 여 명에게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 원을 지원하려 했으나 복지부의 보완 통보 사항을 반영해 농촌 등 교통 불편 지역 청년으로 사업을 재설계해 다시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담당관실과 예산 확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시에 사업을 재설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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