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8000억 세입 감소 사업 중단·반토막…지출구조 바꿔야"
허승범 실장 "조금 무리한 편성…세원 확보 위해 GH 배당금 정례화 등 검토"
경기도가 제출한 40조946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예산 심의에서 의원들로부터 무리한 예산 편성, 세수추계 부정확 지적을 받는 등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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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이혜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이혜원(국힘·양평2) 부위원장은 "2회추경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예산이 진단 없이 무리하게 삭감된 점이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투자 사업 삭감과 관련해선 사실 시간이 조금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 일률적으로 실국에 몇 퍼센트 삭감을 요청했지만 실제 심의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복원하기도 했다"며 "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세출 구조 조정 부분만 부각이 됐지만 사실 세원 확보와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재원 확보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다든가, 지역 개발 기금과 관련된 조례 개정 해서 재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 1회 추경 때 GH에서 배당금을 한번 받았는데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배당 받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해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런 계획은 본 예산 편성 전 진단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기획재정위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2회 추경예산안을 좀 파악해보니 이민사회 지원 관련 사업비, 가정 폭력 보호 관련 대응 사업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소방관서 신축비, 양평 지방도 보상비가 삭감 편성됐다. 본 예산에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가능할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석균(국힘·남양주1) 위원도 부정확한 세수 추계를 질타했다.
이 위원은 "8000억 원의 세수 감소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반토막 난 경우가 있다"며 "세입 추계 잘못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이 중간에 변동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연구원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2%에서 1%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경우도 추진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내년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확장기조도 좋지만, 이제 좀 허리띠를 졸라 메고, 지출 구조를 세입 양상에 맞춰 바꿀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이성호(국힘·용인9) 위원은 "예산분석서에 보면 2회 추경예산안이 1조6000억 원 증가했는데, 증가 된 주요 요인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조2000억 원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대부분 감액 됐다. 현금성 소비 쿠폰 지원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허 실장은 "그렇게 직접 연결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세입이 8000억 원 이상 감액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애(민주·고양4)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조차 줄줄이 직격탄을 맞았다. 감액 추경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꼭 지켜야 할 사업을 지켜준 것에 대해선 다행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 사업비 35억 원 중 20억700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작년 본회의 때 경기연구원 이전 예산을 놓고 의원님 간 이견이 있었다.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전 기조실장이 이전에 대한 절실한 말씀을 주셔서 35억 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못쓰는 일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허 실장은 "이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전 청사비 12개월분, 직원 주거비 지원 8개월분 편성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린다. 다만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40조9468억 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회 추경예산안 보다 1조6641억 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액 2조1446억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란 분석이다.
2회 추경예산안은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5~19일) 기간 중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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