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세 징수 부진 지속…4월 4조5137억 징수, 전년 比 200억↑
재정 사정 악화 지방채 1조6610억 발행…추가 발행 규모 2587억 불과
경기도, 재원 마련 등 다각 방안 검토…인수위, 공약 조정 뒤 재원 확정
경기도가 다음 달 1일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추미애 당선자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검토 중이지만 악화된 재정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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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기획조정실은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교통, 복지 등 각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소요 예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추 당선자는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을 위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속 개통 및 확대, 수도권 원패스 도입, 어린이·청소년 교통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15분 생활권 구축을 위한 콤펙트 시티 구축,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200개 육성, 경기미래 투자공사(가칭) 설립, 'G-펀드' 확대, 임신·출산 원스톱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를 고려할 때 임기 내 공약 이행을 위해선 국·도비 및 시군비 등을 포함 수십 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295건-2022년 말 기준) 이행에 38조4418억 원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도비는 8조865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경기도 재정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사정이어서 추 당선자의 공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부터 경기도의 세수 사정이 나빠지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도세 징수액은 4조513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조5015억 원) 보다 122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마저도 도세 징수 실적에는 5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로 증가한 취득세 2994억 원이 포함된 것이어서, 이를 고려할 때 오히려 전년보다 도세 징수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도세 징수 목표(16조633억 원) 달성에도 빨간 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도세 징수 실적이 악화되면 실제 사용 가능한 가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어 공약 이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기도가 재정 사정 악화로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1조6610억 원(2025년 9430억 원, 올해 1회 추경 718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 기준 올해 경기도 지방채 발행 한도가 9367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2187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수위원회가 내부 검토를 거쳐 민선 9기 공약을 확정하더라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미애 당선자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확한 소요 예산은 인수위 출범 이후 에야 확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세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공약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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