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구조 8:2 → 6:4 개선 필요성 강조
이해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15일 지방자치TV 대표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30년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 시점부터 따져야 하므로 36년이 맞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규정했다.
또한 현재 지방재정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자치가 제한된다"며 "단기적으로 7대3, 궁극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
| ▲ 이해식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지방자치TV 제공] |
특히 지방정부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등 자치권이 강화될수록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공무원의 행정 역량을 근거로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서 위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헌법적 한계를 언급하며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2개에 불과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 명칭 변경과 함께 자치권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와 같은 모델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환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AI·바이오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지방자치TV '더 인터뷰'를 통해 방송되며, 지방자치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송되며, 1부는 오는 24일 오후 1시 20분, 2부는 5월 1일 오후 1시 2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2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