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최근 지역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직권 남용' 의혹과 관련,"침소봉대 음모론으로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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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제공] |
임병택 시흥시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민의 힘에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이에 시흥시는 고문변호사 네 곳에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며 "자문 결과, 4곳 중 3곳에서 공통으로 '절차적 문제'로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변호사는 민간 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모집 공고'가 규정한 절차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라며 "이러한 사실을 특혜, 직권남용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동이자,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굴하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 위원회는 지난 15일 탈락한 사회복지법인을 거론하며 "A 법인이 이미 적법하게 선정됐음에도, 시흥시가 허위 기재로 자격을 상실한 법인을 되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법인에 몰아주려는 전형적인 '선정 농단'"이라며 "적법한 심의 결과를 무효로 만들거나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심의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관련 공무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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