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소득, 연간 523만원 끌어올려
정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121조원 가량의 복지 혜택이 소득 하위 20%의 소득을 연간 523만원 끌어올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 등 약 121조원에 달하는 2016년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이 1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평균 466만원이었다.
사회적현물이전이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무상보육·교육, 의료혜택, 공공임대주택을 예로 들 수 있다.
현물이전소득의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은 1분위 523만원, 2분위 481만원, 3분위 468만원, 4분위 453만원, 5분위(상위 20％) 403만원이었다.
현물이전소득을 처분가능소득과 합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은 각각 1398만원, 2246만원, 3015만원, 3959만원, 6582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소득증가율은 1∼5분위가 각각 59.8％, 27.3％, 18.4％, 12.9％, 6.5％로 집계됐다. 저소득층일수록 현물이전소득이 많고 처분가능소득이 작기 때문에 현물이전에 따른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컸다. 2016년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는 0.357,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 상대적 빈곤율은 17.9％였는데 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경우 이들 지표가 각각 0.307, 4.71배, 12.2％로 낮아졌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 대상이 된 2016년 전체 현물이전소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교육 부문이었다. 교육의 균등화 평균 현물이전소득액은 246만원이었고 이어 의료 179만원, 보육 17만원, 국가장학금 13만원, 공공임대 6만원, 기타바우처 5만원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바우처(각종 돌봄 사업 등) 등 6개 부문에서 중앙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개별 가구에 직접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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