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국힘, 제2회 추경 파행에 "민생예산 즉각 복원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0일 "추미애 도지사의 불통 행정으로 인해 예산 심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기도를 향해 도의회의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 방성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30일 오후 도의회에서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도민의 삶을 옥죄는 추미애 지사의 민생 난도질과 도민의 처절한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불통 행정으로 인해 파국에 직면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방 대표의원은 "추미애 지사는 취임 초부터 줄곧 재정 위기를 피력하며 허리띠를 매라고 강요해 왔다"며 "그러나 정작 실질적인 재원 확보 성과는 부재하고, 포퓰리즘 사업 중단이나 과도한 국비 매칭 사업 조정 등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 사업을 무참히 중단시키는 손쉬운 방식만을 채택함으로써 공공기관과 민간, 31개 시·군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고자 민생예산 복원을 제안했고,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 양보와 협조의 용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추 지사는 1개, 3개에 이어 단 4개의 사업만을 반영하겠다며, 시혜를 베풀듯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생명·안전·돌봄 등 핵심 민생예산이 축소되었고, 도로 및 하천 정비 등 연속성이 필요한 SOC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AI·반도체·R&D 등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역점 투자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재정 위기만을 핑계로 민생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기도의 행태는 도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추미애 지사는 도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도민 앞에 사과하고, 의회가 엄중히 심사한 민생예산 복원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예결특위 심사 증액안의 수용을 경기도에 촉구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나아가 방 대표의원은 "수용이 단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10월부터 맞닥뜨릴 현장 마비와 도민의 대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당당히 수호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은 물론 2027년 본예산 국면에서도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고통받는 농민, 복지·여성 단체 등 도민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방 대표의원은 2회 추경예산안의 바람직한 편성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3대 원칙인 민생·돌봄·안전 최우선, 중단 시 손실이 큰 연차 사업 보존, 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시급성과 필요성을 엄격히 따져 예산을 늘릴 곳은 늘리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구하는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은 도청과 도의회,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라며 "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집행부에 요구한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800억 원 중 쟁점이 있는 수소차 국비 매칭 사업을 제외하면, 자체 재원 기준 실질 증액 규모는 500억 원 수준"이라며 "현재 해당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 재원 확보 공간 마련, 지출 심의·의결 시 집행부의 동의 표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현재 산후조리비, 어린이 건강과일,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 4개 사업 정도만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되나, 이마저도 추 지사가 직접 밝힌 것이 아니라 정무수석과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간접 전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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