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기본적 권리·건강 지키는 예산 재정난 이유로 후순위 밀려선 안돼"
"도민 삶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 예산 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것"
"협상 데드라인 없고, 집행부·의회 한 발짝 물러서 입장 재정리해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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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2일 오후 도의회에서 2회 추경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의 협상 창구를 예결특위에서 양당 대표단 차원으로 격상해 경색된 대치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안광률(시흥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불가결한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감액안에 대한 최소한의 복원안을 제시하고 오늘 기자회견 전까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수용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집행부와 의회의 시각차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지켜내야 할 민생 예산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원이 시급한 대표적 민생 예산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민생경제 '통큰세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및 김장 지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을 꼽으며, 이 외에도 현장에 산적한 민생 과제가 수없이 많음을 피력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정책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도민과의 약속에 신뢰의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예산이 단지 재정난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또한 "예산서의 숫자 뒤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교직원이 있고, 매일의 매출을 염려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 폭락을 근심하는 농어민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의원은 "결국 예산이라는 숫자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도민의 삶이며, 이것이 경기도의회가 민생 예산 복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라며 "그동안 집행부에 수차례 민생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재정난을 이유로 한 '불가' 방침 뿐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의 지방정부가 세수 감소와 경직성 지출 증가라는 공통의 악재 속에서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도민의 삶을 먼저 포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의 궁극적 목적 역시 도민 삶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집행부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 집행부의 합리적인 제안은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의회 역시 양보할 대목은 양보하겠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 예산만 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안 대표의원은 향후 협상 방향과 민생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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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열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회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 모습. [진현권 기자] |
우선 2차 추경안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의회 독단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 대표의원은 "독자 처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할 수 있는 한 집행부와 끝까지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상 타결을 위한 출구전략이나 시한(데드라인)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해진 데드라인은 없다"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발짝 씩 물러서서 서로의 입장을 재정리하고 검토하는 것이 곧 출구 전략이며,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4분기 민생사업 집행 등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안 대표의원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성립 전 예산 제도를 활용해 우선 집행할 수 있겠지만, 자체 예산은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소급 적용 등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수용 의사에 대해서는 "상세한 금액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양측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그는 "예결특위가 요청한 최종 의견에 대해 집행부가 사실상 부동의 수준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에 따라 예결특위 차원의 협상을 마감하고 양당 대표실 차원으로 창구를 격상해 간극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가 요구한 증액안을 집행부가 수용할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기금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대표의원은 "다른 사업을 삭감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기금을 정비해야 한다"며 "의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용 기금으로 민생 회복 예산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예결특위 내부에서는 활용 가능한 기금 예치금이 약 1000억 원에 달해 의회의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의원은 "최근 부임한 행정1부지사에게 '기금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 적립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집행부 관계자도 내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 기금을 운영한다 표현했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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