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행안위 "승리만 승리한 버닝썬" 민갑룡 청장 질타

먼저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의 신뢰도를 추락하게 한 가장 큰 사건이 버닝썬 사건과 고유정 사건"이라며 "국민들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유착관계 의혹'이 아니라 '유착'이라고 단정 짓는다. 그리고 고유정 사건은 부실 수사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 청장은 "지금 유착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하면서 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조만간 그 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같은당 권미혁 의원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승리만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찰 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잔가지가 아닌 몸통을 찾고 뿌리까지 뽑아내는 게 중요한데 경찰이 핵심인물을 단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느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특히 "더 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버닝썬 사태의 핵심은 경찰유착이다. 그런데 경찰은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만 송치했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게 있는지는 밝히지 못 했다"며 "이번 수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 청장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주장한 모든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낱낱이 파헤쳐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희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또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했다고 보고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또 한 번의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경찰의 유착 비리 사건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달 11일 경찰이 현직 경찰을 재판에 넘겼는데 그게 바로 성매매 업소를 뒤로 봐준 혐의였다"며 "중간급 간부였는데 공소장을 확인해보니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수사 정보를 제공한 건 물론이고 수사축소, 은폐, 청탁의 대가로 마사지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하고 피의자 간 유착행태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닌가. 이걸 잡아내려면 감찰이 중요한데 감찰로도 적발하지 못하는 우려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이 '제2의 승리'를 양산할까 걱정된다. 자체 감찰기능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청장은 이와 관련해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최근 감찰활동을 강화했고 한 지방경찰청이 다른 지방청을 감찰하는 교차 감찰도 하고 있다"며 "감찰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감찰수사대, 비리수사대를 더 강화해 운영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건을 의결했고, 회의에 불참한 한국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날 처리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폭염이나 한파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