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해야"
"내용 보완해 장관수사 종료 후 확정·시행 준비해야"
공석 중 대검 감찰부장·사무국장 조 장관 건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윤 총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한 지 사흘 만에 윤 총장에게 직접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는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0분가량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차원의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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