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 부담까지 통합특별시 전체가 나눠 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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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과 박문옥 의원이 18일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과 박문옥 의원은 18일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이후 광주지역의 부채와 재정 부족분이 전남지역 예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정 대책과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광주시의 통합 전 채무비율이 25.61%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계 기준을 웃돌았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에는 전남의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이 함께 반영되면서 통합특별시 전체 채무비율이 16.25%로 낮아지지만, 광주가 안고 있던 부채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채무가 2조2000억 원, 광주도시공사 채무가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등 두 항목만 3조6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광주지역은 올해 하반기 초·중·고 무상급식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교육재정교부금, 의료급여기금, 재난관리기금, 국비 매칭사업비 등 필수 지출에서 모두 3808억 원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통합특별시의 한정된 재정에서 이 부족분을 메울 경우 전남지역에 배정될 예산과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전남의 농어업·복지·SOC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광주에서 발생한 부채와 재정 부담을 전남 주민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에 따른 주민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기존 설명과 실제 재정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 의원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통합으로 불이익이 없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365 자료를 근거로 2026년 기준 통합 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광주 715만 원, 전남 1477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두 의원은 광주 예술의전당의 지난해 적자가 323억 원, 누적 적자가 7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민형배 시장이 최근 운영권 이관을 요청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대해서도 누적 적자와 매년 발생하는 운영 적자를 고려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통합특별시 집행부에 광주지역 누적 채무와 재정 부족분, 주요 공공기관·문화시설 적자 규모 등을 전면 공개하고, 전남지역 예산과 행정서비스 후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ACC 운영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명확히 보장받고 사전에 재정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국·박문옥 통합특별시 의원은 "통합은 행정구역의 이름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 부채, 책임까지 함께 지는 것이다"며 "통합으로 전남지역 주민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 구조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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