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개헌·선거제 영수회담 제안"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여야가 일제히 주권재민의 헌법정신 구현을 강조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민생·개혁과제 처리에서 입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들은 1987년 헌법 체제를 넘어서는 개헌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날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요체"라며 "국회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은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데, 국회는 미뤄뒀던 민생과 평화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장 아래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사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계엄령 검토 등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촛불 이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새로운 헌법으로 표현돼야 되겠구나' 하는 점을 많이 공감하는 날"이라며 "국민의 요구에 따른 개헌을 하나의 정쟁 도구가 아닌 국민 요구를 수용하려고 논의해달라는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었다"며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헌법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뜻과 역사의 소명을 완전히 녹여낸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라며 "국회의 모든 정당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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