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기준 완화

  • 맑음동두천-6.9℃
  • 맑음장흥-2.9℃
  • 맑음태백-8.6℃
  • 구름많음광주0.4℃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1.3℃
  • 맑음보은-3.9℃
  • 구름많음흑산도5.3℃
  • 맑음완도0.7℃
  • 맑음강릉-0.5℃
  • 맑음남해1.3℃
  • 맑음진도군0.0℃
  • 맑음속초-1.9℃
  • 맑음영덕-0.7℃
  • 맑음동해-1.1℃
  • 맑음산청-0.8℃
  • 맑음부산1.8℃
  • 맑음포항0.7℃
  • 흐림홍성-1.1℃
  • 구름많음보령1.1℃
  • 맑음북창원-0.2℃
  • 맑음제천-8.8℃
  • 구름많음성산5.6℃
  • 맑음세종-2.1℃
  • 맑음문경-2.7℃
  • 맑음북춘천-8.6℃
  • 맑음보성군-1.0℃
  • 흐림고창0.7℃
  • 맑음추풍령-2.8℃
  • 맑음통영1.5℃
  • 맑음북부산0.7℃
  • 구름많음제주7.6℃
  • 맑음양산시1.2℃
  • 맑음서울-4.5℃
  • 맑음밀양-2.3℃
  • 맑음강진군-1.4℃
  • 맑음서귀포5.7℃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충주-6.0℃
  • 맑음김해시-0.2℃
  • 맑음의령군-4.6℃
  • 맑음장수-2.8℃
  • 맑음봉화-7.8℃
  • 맑음고흥-3.0℃
  • 맑음임실-2.4℃
  • 구름많음군산0.2℃
  • 맑음합천-3.2℃
  • 맑음인천-3.1℃
  • 맑음홍천-6.5℃
  • 구름많음부여-2.1℃
  • 맑음청송군-3.5℃
  • 맑음파주-8.5℃
  • 맑음천안-2.2℃
  • 맑음양평-3.2℃
  • 맑음광양시-0.3℃
  • 구름많음정읍-0.7℃
  • 맑음남원-2.5℃
  • 맑음거창-3.0℃
  • 구름많음전주-0.1℃
  • 맑음의성-5.7℃
  • 맑음인제-7.0℃
  • 맑음청주-0.9℃
  • 맑음대관령-11.4℃
  • 맑음원주-5.1℃
  • 구름많음목포2.1℃
  • 맑음서청주-2.9℃
  • 구름많음고산7.9℃
  • 맑음함양군-2.5℃
  • 맑음상주-1.9℃
  • 구름많음고창군0.8℃
  • 맑음여수1.3℃
  • 구름많음부안0.9℃
  • 맑음대전-2.1℃
  • 눈울릉도3.3℃
  • 맑음울진-0.8℃
  • 맑음경주시0.5℃
  • 맑음영월-6.4℃
  • 맑음해남-1.7℃
  • 맑음영주-2.3℃
  • 맑음철원-9.5℃
  • 맑음영천-0.5℃
  • 맑음구미-3.5℃
  • 맑음정선군-6.3℃
  • 맑음대구-0.4℃
  • 맑음춘천-7.5℃
  • 맑음거제2.9℃
  • 맑음안동-3.6℃
  • 맑음이천-3.8℃
  • 맑음순창군-2.3℃
  • 맑음금산-2.7℃
  • 맑음순천-3.7℃
  • 맑음진주-2.6℃
  • 흐림영광군0.6℃
  • 흐림서산0.9℃
  • 맑음강화-5.4℃
  • 맑음북강릉-3.3℃
  • 맑음수원-4.2℃

전남도,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기준 완화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8 15:06:30
재산 2000만원 인하·회원 50명으로 하향 조정 등

전라남도는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사단법인 확대로 여성권익 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 지난해 11월 29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이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023년도 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 완화는 농촌의 인구감소 현상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월세 등 지역 현실을 반영했다.

 

법인 설립 허가 기본재산을 기존보다 2000만 원 인하한 3000만 원 이상으로 했다. 100명 이상 회원이 필요했던 허가 기준도 50명 이상 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회비 월 500만 원 기준은 폐지했다.

 

다만 법인설립 허가 시 완화 기준 외에도 법인 설립목적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반,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인설립 허가 이후에는 법인 목적사업의 실현 유지를 위해 법인 운영 실무 종사자 교육과 법인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해 2년동안 해마다 실시할 방침이다. 완화된 법인설립 허가 기준은 이달부터 적용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여성권익 시설이 탄탄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권익시설 법인 설립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