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처음으로 열린 양자협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에 관해 한국대표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밝혔다.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이날 일본 도쿄 국제공항(하네다 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철회 요구는 없었다'는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열린 한일 양자협의에 한국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 과장은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과장은 이번 회의의 성격에 관해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어제 회의가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면서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 완료되기 이전에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유보적 태도를 보여 사실상 거부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항의가 없었고, 이번 수출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한국 측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전 과장은 "WTO 규정 위반이 아니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관한) 대항조치도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에 관해 우리는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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