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용"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고소득층의 신용대출 활용이 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동원 능력에 따른 주거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9월 서울 지역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다.
 |
| ▲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숲. [이상훈 선임기자] |
추 의원에 따르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나온 뒤로 서울 지역의 6억 원 이상 대출을 낀 주택 매수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대책 이전인 1~6월에는 36%였는데, 대책이 발표된 뒤 7~9월에는 비중이 39%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고액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정부 규제에 대출이 막혀 주택 매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고소득층은 신용대출 등을 더해 6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다.
부동산 매수 기회 양극화는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추 의원은 전망했다. 서울 전지역 LTV 한도를 40%로 낮춘 것이 서울의 중저가 주택과 경기 외곽 등 실수요 중심 지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1~9월 서울에서 금융사 대출을 낀 주택구입 가운데 LTV가 40% 이상인 경우는 49%였고, 마포·성동 지역은 46.8%였다. 반면 강북(67%), 금천(62%), 성북(62%), 중랑(61%), 구로(59%) 등 지역은 한강벨트 지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추 의원은 "정부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LTV 한도를 낮추고 규제지역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