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선 9기 추미애 호, 경기대전환 역점 정책은?

민선 9기 4년 동안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추진할 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29일 경기신보에서 열린 경기준비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추미애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29일 경기신보에서 종합보고회를 갖고 2주간의 활동을 통해 마련한 120대 정책제안을 보고했다.

이 정책제안은 30분 출근 대전환 등 15개 특별위원회 등의 116회 업무보고와 277회 내부점검회의, 151건의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한 도민제안(3020건 접수)을 통해 마련됐다.

경기준비위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도민 제안을 받은 결과, 총 302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교통·건설·환경분야는 전체의 84.1%인 25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육·취업 180건, 경기도민복지 141건, 도시·주택·토지 52건, 문화·관광·체육 34건 순이다.

추미애 당선인의 3대 원칙인 공정·혁신·포용에 따라 각 분야별로 40개씩 총 120개 정책이 제안됐다.

이 가운데 추 당선인이 경기대전환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정책은 △경기편하G버스 확대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 △수도권 원패스 도입 △임기 내 3기신도시 등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K-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완성 △도지사 직속 AI수석 신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무상 전환 등이 꼽힌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날 종합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전달 받은 120개 정책과제를 민선9기 도정의 핵심 실행 과제로 삼겠다. 곳간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끊어내고, 민생 안정, 돌봄, 일자리처럼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곳에 재원이 먼저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경기편하G버스 확대'를 제일 먼저 추진할 뜻을 비쳤다.

경기편하G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도민의 이동편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운행 중인 버스다.

이에 민선 9기에는 농어촌 등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우선 신설하거나 증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원패스도 추 당선인이 역점을 기울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더 패스(일반형 기준 한 달 6만2000원으로 버스·지하철 등 무제한 이용 시 차액 20~53% 환급)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인천시의 'I-패스'를 하나로 묶어 수도권 시민들이 한 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환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 사업에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는 데다 서울시와 협의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오세훈 표 기후동행카드는 7월부터 확대 시행 예정이다.

이에 경기준비위는 당초 전면 시행을 검토했다가 사업 대상 축소 및 지역 한정 등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추 당선인이 강조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공약도 어려운 재정에 가로 막힌 상태다.

현재 도내 6~18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환급 정책(분기별 6만원, 연간 24만원)의 상한선을 없애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도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전면 시행보다 단계 시행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 당선인은 지난 22일 경기도정 현안 1차회의에서 "일산대교 인근 경기도민의 출·퇴근시(첨두시) 통행료 무료화를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는 도비 200억 원을 투입해 일산대교 이용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 김태년 경기준비위원장이 29일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공정·혁신·포용 120대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현권 기자]

이에 김포시는 출퇴근 시간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사전 등록한 김포 시민 차량에 한해 나머지 5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추 당선인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민선 9기 출범 이후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인의 임기 내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계획도 정책으로 제안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은 취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추 당선인은 이날 종합보고회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그 돈을 투자 재원으로 마련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에 투자 재원이 스며들게 하겠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TF 가동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기미래투자공사는 민선 9기 경기도 재정 위기 상황을 타개할 핵심 기구가 될 전망이다.

K-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완성도 추미애 호에서 역점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상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도지사 직속의 AI수석도 취임 이후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도 중앙정부 소관 노동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이관 및 경기도 차원의 노동감독관 신설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준비위가 제안한 120개 정책이 추 당선인의 취임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공약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도 재정이 위기 상황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의 부채가 7조 원에 달하고,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예산만 3100억 원에 이르는 등 도 곳간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만 1조6610억 원에 달한다.

추 당선인은 이날 "곳간이 넉넉할 때 일을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한 푼의 돈이라도 도민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도정의 실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추미애호가 어려운 재정 사정을 헤치고 도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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