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차 공고 유찰, 2차 DB와 수의계약…올해 보험금 전년 比 2배↑
내년부터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 추이 반영 보장항목 조정 등 검토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혜택을 내년부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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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
2022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이 2023~2024년 2년 간 보험금 지급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면서 올해부터 보험료가 2배나 올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들이 일상 생활 중 재난·안전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무료 가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시민 125만여 명은 상해(자전거, PM 등 포함)시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상해사망시 장례비로 최대 2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보험 보장지역은 전국이다.
그러나 시민 상해 및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이 시행 첫해 66.8%(보험금 가입금액 17억6236만 원, 보험금지급액 11억7794만 원)에서 2023년 118.8%(보험금 가입 금액 11억6994만 원, 보험금 지급액 13억8958만 원), 2024년 140.6%(보험금 가입 금액 10억4589만 원, 보험금 지급액 14억7094만 원)로 급증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험금 지급률이 상승하면서 보험금 가입금액도 그만큼 높아져 지난해 하반기 2025년 시민안전보험 1차 공고 시 시가 제시한 금액으로 응찰하는 보험사가 없어 유찰됐고, 2차 공고시 가입 기간을 7개월로 조정해 단독 응찰한 DB손해보험과 겨우 수의계약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비가 지난해 10억4589만 원에서 올해 1~7월 13억9770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나머지 5개월분 보험료(1~7월 보험료 동일 적용 시)를 고려하면 올해 전체보험료는 24억 여원으로 전년 보다 13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의회는 앞으로 시민안전보험 계약금액이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수원시는 이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 추이를 반영해 내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험료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올랐다"며 "올해 나머지 5개월 분에 대해선 현재 가입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 단위 계약을 유지하고, 내년도 계약 분에 대해선 예산사정을 고려해 보장 항목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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