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반 성공한 민주와 李, 주도권 경쟁 우위 예상
패스트트랙에 조국당 협조 필수…曺 영향력 가능성
'사법 리스크' 변수…2심 유죄 曺보다 1심 중 李 유리
4·10 총선이 192석을 석권한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범 민주당 계열 정당인 만큼 국회 운영에서 연합 전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권 대표성과 정국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단독 과반을 획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여 공세와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타도만을 외치며 선명성을 부각해온 만큼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뉴시스] |
11일 개표 결과 민주당은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더민주연합·14석)을 포함해 175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더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2석), 새진보연합(1석) 당선자를 제외하면 순수 민주당 의석은 172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선인들을 향해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첫째주 창당한 후 한때 여론조사에서 더민주연합을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는 등 선거판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실제 투표에서는 더민주연합보다 2석 적은 12석을 얻었으나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총선 막판 불거진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사건 수임 논란과 비례 6번 김준형 후보의 자녀 국적 논란이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를 꺾었다는 지적이다.
선거 전부터 총선 성적표가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야권 주도권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관건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51석, 180석을 차지할 수 있느냐였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획득함에 따라 정국 전반을 주도할 힘을 얻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도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22대 국회의장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은 민주당이 이 대표 의중에 따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국회의장은 이 대표 낙점을 받아야하는 게 민주당 구조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천한 친명계가 대거 당선되면서 명실상부한 '친명당'으로 재탄생했다. 자연스럽게 이 대표가 22대 국회 권력을 틀어쥐게 되는 여소야대 지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지는 못하면서 조국혁신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석은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 상정 요건이다.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180석 의석이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이유다. 이 과정에서 조 대표가 캐스팅보트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검찰에 있는 그대로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기세를 올렸다.
또 다른 변수는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 리스크 측면에서도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 대표는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조 대표의 최종 선고 시점이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딸의 입시를 위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혐의 등 입시비리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됐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의 구명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상고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이 대표는 아직 1심 재판 중으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9월 27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 관련 사건은 개발 특혜의 경우 고의성, 3자 뇌물의 경우 이익 추구 의도 등 내심을 입증하는 심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시간은 이 대표의 편인 셈이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