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도 의원은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1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와 의안을 처리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영도 의원이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현우·정희정·최남기·박진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갖가지 시책을 제안했다. 이들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한다.
조영도 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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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도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밀양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는 화재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화재피해 규모에 관계 없이 심리회복과 최대 30일간 임시거처, 그 밖에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지원을 받는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방화로 인한 화재 △피해 경미한 경우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조영도 의원은 "기존에 제정돼 있는 법과 조례는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피해로 적용범위를 한정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현우 의원 "청년정책의 진정한 변화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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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 의원 [밀양시의회 제공] |
이현우 의원은 "현재 밀양시는 청년인구의 유입뿐만 아니라 유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며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각종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참여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은 미미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우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지원을 위해 △청년자율예산제 △커뮤니티 플랫폼 구성 △청년창업지원기금 조성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제'가 도내에서도 거제시·남해군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구성'과 '청년창업지원기금' 조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희정 의원 "재정위기 속 공공사업 사업계획 철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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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정 의원 |
정희정 위원은 "현재 밀양시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미흡한 초기 사업계획 등으로 인해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며 "10억 원 이상 규모 공공사업 중 추가 시비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 20개에 이르며, 추가 예산은 총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34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밀양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역시 약 4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공공사업의 예산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타당성 검토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남기 의원 "살기 좋은 밀양 만들기 위해 도시공원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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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남기 의원 |
최남기 의원은 인구 밀집 주거단지 지역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공원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산책·걷기 코스와 운동시설의 설치와 연계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날 도시공원은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밀양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12㎡로 법적인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풍부한 녹지자원에 비해 도시공원의 조성률은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은 주변의 공원 조성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중요한 전략이 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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