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5.5℃
양산시16.5℃임실16.9℃북강릉15.4℃영주14.1℃군산17.8℃대관령11.8℃안동14.6℃통영17.2℃대전15.3℃제천13.8℃파주14.6℃부안19.7℃광주18.9℃순천16.6℃서울14.7℃
정읍19.4℃진도군18.4℃구미15.2℃청송군14.4℃창원16.7℃완도18.2℃홍천14.6℃대구15.7℃추풍령14.0℃강화15.1℃청주16.1℃합천15.5℃거제17.0℃고산20.1℃흑산도17.1℃영천15.6℃강릉16.0℃북부산16.4℃백령도13.8℃이천14.7℃고창19.0℃철원14.5℃서청주15.1℃금산15.4℃천안15.3℃제주22.8℃동해15.9℃거창14.9℃보성군18.1℃성산21.8℃울진15.1℃고흥18.0℃광양시17.1℃부여16.0℃의령군16.0℃세종15.0℃전주18.8℃울릉도15.3℃울산15.1℃포항16.3℃보령18.8℃남해16.7℃동두천14.8℃서귀포21.4℃김해시16.1℃보은14.7℃수원15.1℃경주시16.0℃진주15.6℃목포19.4℃인제14.1℃장수16.3℃원주14.7℃북춘천14.8℃고창군19.7℃부산16.3℃홍성16.1℃서산16.5℃양평15.7℃상주14.3℃북창원17.0℃영덕15.1℃강진군18.6℃정선군12.6℃의성15.2℃남원16.4℃순창군18.1℃영월14.0℃충주15.1℃여수17.2℃속초15.7℃영광군19.5℃밀양16.2℃해남19.7℃태백11.9℃춘천14.6℃봉화13.5℃장흥18.9℃문경14.3℃함양군15.6℃산청15.9℃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서울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제공] |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 시장은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에 앞서 올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