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광주국세청 유관기관 협력 고강도 조사 필요"
광주 집값 폭등 문제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의 집값 폭등 이유와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탈세 문제를 거론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된 광주 남구 봉선동 집값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봉선동 S아파트의 경우 5개월 만에 9억7000만원에서 15억2000만원으로 5억원 이상 올랐다"며 "한은이 부동산에 미치는 대출과 금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값 폭등 원인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를 꼽았다.
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율은 광주광역시가 70.4%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 3주택 이상 소유자는 5996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만219명으로 4223명(70.4%)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은 2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남구와 광산구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산구를 담당하는 서광주세무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1356억8100만원의 양도세를 거둬들여 광주청 관할 14개 세무서 중 1위(19.8%)를 차지했다. 광주 남구 봉선동을 담당하는 광주세무서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이 786억4200만원으로 7위(11.5%)를 차지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광주국세청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강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광주 남구 봉선동 집값은 인근 나주 혁신도시 선정, 주도심재생활성사업 추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투기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형환 광주국세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인 탈세 행위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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