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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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 의장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행정의 권한 확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장은 "지방행정의 기능과 집행부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강득구 의원과 질의·답변에서는 지방의원의 현장 경험을 중앙정치에 반영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 의장은 "지방의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들이다"며 지방정치 경험을 갖춘 인재들의 국회 진출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는 송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전 대상과 입지를 지역별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장은 "혁신도시 외에도 지역 특화산업과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하도록 이전 대상과 입지를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 특화산업, 대학·연구기관,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획일적인 혁신도시 중심 배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안건 24건이 의결됐으며, 관련 내용은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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